리플 소송 관련 정보 [소송 결과 예상 시나리오, 일정 등]

 

들어가며

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는 지난 2013년 자신들이 보유한 리플을 시장에 매도했습니다.

 

미국의 SEC(미국 증권 거래위원회)에서는 이 매도를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 보았고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.

 

소송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

 

이번 글에서는 리플 소송 결과 예상 시나리오 및 일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소송 결과 예상 시나리오

출처 : John E Deaton (@JohnEDeaton1) / 트위터 (twitter.com)

 

대표적인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John E Deaton은 리플의 소송 결과를 5가지로 예상했습니다.

 

 

출처 : John E Deaton (@JohnEDeaton1) / 트위터 (twitter.com)

 

위의 5가지 시나리오 중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플 측에 유리한 결과입니다.

 

또한 리플 측에서는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무조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 

반대로 SEC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항소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.

 

왜냐하면 항소했음에도 자신들이 지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판례가 선례로 남게 되어 향후 암호화폐 관련 소송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소송 결과 발표 일정

출처 : File:Analisa Torres (Judge).jpg - Wikimedia Commons

 

현재 리플 소송 결과 발표 일정은 전적으로 담당 판사인 Analisa Torres에 달렸습니다.

 

다만 시장에서는 대략 2023년 4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

 

그럼에도 위의 5가지 시나리오 중 세 번째 시나리오 또는 리플 및 SEC가 항소한다면 소송은 최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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